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업의 관리직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인정 된다.

근로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1> 법규정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3>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
<4> 근로(종속적근로)를 제공하는자
<5> 종속근로(사용종속관계)인지 문제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들은 
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기준으로 판단 한다.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 되는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구속받는지
작업용구 등 생산수단의 부담을 지는지
전속성 유무와 정도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방송사 악단원, 안마사, 입시학원 강사, 미용학원 강사 등이 있다.

반대로 판례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를 보면
유흥업소 출연가수, 학습지판매 위탁 및 교육 상담교사,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등이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 가내수공업자 등은 명백한 독립자영인이므로 당연히 해당X
프로야구선수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동) 하는자

<1>법규정
<2>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4.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실제

1). 강행적 . 보충적 효력 : 근기법에 정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기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2). 벌칙 :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 적용받는자는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관리자)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
           관리자는 현실적행위자일 경우에만 처벌, 감독을 게을리 한경우 벌금형 처벌

3). 감독행정 : 근로기준법은 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하여 감독관을 둔다. 

제 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실제


1.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1)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 :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2)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
                                            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
                                           여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 요구 할수 없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X

2. 강제 노동 및 폭행 금지의 원칙과 실제
(1)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사고발생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다.

3.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과 실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공민권행사 보장 원칙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5. 기숙사 생활의 보장 원칙과 실제
사용자는 상벚아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